회사의 급여 미지급으로 고통받던 근로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된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급여 미지급은 창업 초기나 자금 악화 시점에 자주 발생하는 노무·세무 복합 이슈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체불임금·4대보험 미납 등 연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소규모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프로젝트 지연으로 3개월간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서, 핵심 인력 2명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대표님은 세무 문제만 먼저 상담하러 오셨지만, 실제로는 노무·법률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문제 상황 — 3개월 급여 체불과 노동청 진정 위기
핵심 인력 2명의 월급이 3개월째 미지급 상태였고,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은 정상이었습니다. 대표는 '곧 프로젝트 대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활비와 4대보험 연체가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 접수되면 회사 이미지·신용·추가 과태료 부담까지 커집니다. 세무그룹 한결은 우선 체불 급여 규모와 지급 가능 일정을 정리하고,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 등 증빙을 점검했습니다.
해결 과정 — 노무사 협업과 분할 지급 합의
- 체불 급여 총액·지급 가능 시점을 수치로 정리
- 노무사와 협업해 임금 체불 해소 계획서 작성
- 2회 분할 지급 합의 및 4대보험·원천세 정리 일정 병행
- 근로자 측 노동청 진정 철회 조율
결과와 교훈
결과적으로 체불 급여는 2회에 걸쳐 전액 지급되었고, 노동청 진정은 철회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이후 급여 지급 캘린더와 현금 흐름표를 함께 관리하며, 유사 문제 재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비용'이지만 동시에 '법적 의무'입니다. 세무·노무·자금 계획을 함께 점검하면 분쟁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황이라면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